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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 추가생계비

통장압류 해지 하는 방법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2025.04.07

1. 통장 압류 시 대응 방법

 

1) 상황

– 채무를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면 

계좌 인출이 막혀 

당장의 생계비(월세, 생활비 등)를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신용불량자 계좌 개설 

– 신용불량자도 계좌 개설 자체는 가능하지만, 

새 계좌를 만들더라도 

채권자가 다시 압류를 걸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2. 채권자와의 합의 및 변제

 

1) 돈을 갚는 방법

–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채권자가 해제를 미루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증명서류를 

제출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보는 방법

–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일을 미루거나 

분할 납부를 담판 지어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유도합니다.

 

3.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1) 개념

– 채권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신청하여 

최저 생계비를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2) 효과

–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185만 원 등)를 확보하여 

압류를 면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한계

– 당장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으나 

빚 자체와 이자는 그대로 남아있어 

장기적으로 빚의 대물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근본적 해결: 개인회생 제도

 

1) 개념

 

– 법원의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빚 일부를 

직권으로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나누어 갚으면 남은 빚이 없어집니다.

 

2) 장점

 

– 압류 중지: 신청 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빚 탕감: 억대의 빚이 수백만 원으로 

줄어들기도 하여 경제적 이득이 큽니다.

 

– 새 출발: 절차가 끝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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