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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차재승 법무법인 이엘 대표변호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이엘 차재승 대표변호사가 산업통상부 제7기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통상 분야 전반에 걸쳐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는 산업통상부 민간 자문기구다. 이번 제7기 위원회에는 산업·경제·외교·디지털·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

2026.06.12 내외경제TV

[이엘 성범죄 센터] 민경철 변호사, 이별 후 사과 메시지, 모두 스토킹일까…구성요건 따져봐야

이별이나 관계 단절 이후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는 당황한 나머지 연락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는 단순히 연락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

2026.06.10 CBC뉴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자, 신고 전 증거 확보가 먼저인 이유

불법촬영 피해는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충격 속에서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사이, 대화 기록과 저장 매체가 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촬영 정황, 대화 내용, 유포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법촬영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경우뿐 아니라, 연인·지인 등 신뢰 관계 […]

2026.06.05 로리더